배순훈 위원장, 정부 재벌개혁에 반대

"집단소송제, 총액출자제한 등 정부 개입 안돼"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추진위원회의 배순훈 위원장이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반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우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재계출신 인사로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으나, 그가 대통령 직속기구의 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또하나의 정책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 반대"**

배 위원장은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개혁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투명한 지배구조없이는 경쟁력이 없다. 재벌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하지만 외부에서 억지로 개혁을 하라, 과감한 조치를 하라 하는 것은 달리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인위적 재벌개혁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배 위원장은 '재벌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을 때는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냐'는 질물에 대해 "기업은 자유스럽게 해야 하는데, 출자총액제한을 한다든가 집단소송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일이지 그것이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것은 신중히 해야 하고 외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또 최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시한 '네덜란드 노사모델'과 관련해서는 "노동자가 일부 경영에 참여하는 나라가 있는데, 해봤더니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기업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야지, 유럽식이 옳다 영미식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의 독특한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배 위원장은 "기업은 원래 투자가들이 주인“이라는 '주주자본주의' 입장을 밝힌 뒤 "주주가 경영하는데 노조가 영향을 행사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개방의 큰 흐름 막을 수 없다"**

스크린 쿼터제 축소논란과 관련해서도 배 위원장은 " 우리가 일본영화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쉬리'나 '공동경비구역 JSA' 등이 일본에서 굉장한 히트를 쳤다“며 ”개방하는 게 맞는데 잠정적으로 스크린 쿼터를 줄여야하느냐 늘려야 하느냐는 극장관계자하고 영화관계자들이 정말 잘 생각해야 하나 궁극적으로는 개방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이지 개방의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며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