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노-정 정면격돌

철도물류 마비, 노동계 잇단 연대파업

정부의 파면 등 중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추가복귀한 노조원은 극소수에 그쳐 노-정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항의, 30일 한국노총이 서울 시내에서 차량 1천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가두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정부 복귀명령에 불구, 복귀율 14.2%에 불과**

정부는 29일 오후 10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파면.정직 등 중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10시 현재 복귀자는 파업참가자 9천5백63명 가운데 1천3백54명에 불과해 14.2%의 낮은 복귀율을 기록했다.

특히 철도의 핵심인력인 기관사의 복귀율은 전체 기관사 4천6백50명 가운데 3백94명에 불과한 6.5%에 그쳤다. 건교부에 따르면 전체인원 가운데 91.7%인 4천2백66명이 파업에 참가중이다.

철도노조 주장에 따르면 복귀율은 더욱 낮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30일 "8천5백여명이 파업에 참가중이며, 이들외에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 숫자까지 합하면 1만3천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이 높은 파업참가는 휴대폰을 이용한 '산개투쟁' 방식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8일 새벽 서울 연세대와 부산, 대전, 영주, 순천 등 철도노조 농성현장에 경찰력을 동원, 강제 해산시키자 노조원들은 소규모 단위로 전국 곳곳에 흩어진뒤 원활한 통신이 가능한 휴대폰을 통해 지도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이른바 게릴라전 형태인 '산개투쟁'을 벌이고 있다.

휴대폰과 함께 PC방 등 인터넷망도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에게 파업지도부의 지시나 명령 등을 전달하고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높은 파업참가율은 당초 정부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어서, 정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미복귀 노조원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 방침을 밝히며 이날 오후 10시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으나, 복귀자 숫자는 불과 1백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철도청을 중심으로 각 사업장별 미복귀자 명단 파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노동계 대정부투쟁 돌입**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연대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도 30일 '1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1천여개 사업장 13만여명이 파업에 참가한다.

특히 한노총은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울 종묘에서 '총파업 진군대회'를 연다. 특히 한노총은 집회에 택시 1천여대, 레미콘 차량 1백여대를 동원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종로YMCA 앞까지 행진을 벌일계획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철도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가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1일 1천5백여개 사업장에서 중식집회를 열며, 2일에는 철도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속산업연맹 1백여개 사업장 10만여명이 참가하는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등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원 강제해산을 강력히 성토하고 ▲주 40시간제 즉각 실시 ▲근골격계 대책 마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이같은 연대파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연대파업 당일 서울 도심에서 1만여명 규모의 도심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모두 15개 도시에서 '철도파업 무력진압 규탄 연대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 7명이 무기한 밤샘농성중인 민주노총은 민중연대와 함께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에서 노조원 3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파업 무력진압 및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를 갖는다.

민주노총은 규탄대회에서 ▲화물대란과 철도대란 일으킨 최종찬 건교부 장관 사퇴 ▲철도노조와 정부간 대화 즉각 재개 ▲4.20 노정 합의 파기한 철도구조개혁법안 강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전국농민회 소속 농민 3천여명이 한칠레FTA비준 반대를 위한 농민집회를 함께 열 예정이어서 노동계와 농민의 정부에 대한 성토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총파업을 단행했던 화물연대도 당시 합의사항 이행이 부진하다며 다음달 6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뒤 지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해 철도파업이 해결되지 않고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겹쳐진다면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근 혼잡, 산업물류 우려돼**

사흘째 계속되는 철도파업으로 철도물류, 그중에서도 특히 30일 수도권 출근에 큰 장애가 생겼다.

국철 1호선(수원∼청량리, 수원∼용산)의 경우 평소 10분이던 수원∼청량리간 열차의 배차간격이 20분에서 최대 40분까지 벌어져 수원역 승강장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분당선의 경우 평소 3백56회였던 운행횟수가 45%수준인 1백60회로 줄어들며, 배차간격이 출.퇴근시간대 4분에서 5∼6분, 낮시간대 12∼15분으로 각각 늘어났다. 반면 서울행 직행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평소보다 늘었다. 일산선의 경우는 배차간격이 평소의 6분보다 다소 늦은 7∼8분, 심할 경우 12분으로 늘었다.

***대화 테이블조차 마련치 못해**

이러한 노정대립이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도노조와 정부는 대화조차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철도 파업을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과 관련, "적절한 조치"였다며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부총리도 29일 관계장관회에서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을 철도노조와의 협의하에 진행한다는 지난 4.20합의를 깼기 때문에 파업의 명분은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철도노조는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 아직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화창구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