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핵발전소 부지 안정성 외면 논란

“월성 원전 주변 지진 안전지대”, 환경단체 즉각 반발

과학기술부는 지진 위험 논란을 일으켰던 경북 월성 핵발전소 주변 단층들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원자력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런 과기부의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며 규제 기관이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일부 과학자들이 이에 동조해 핵발전소 부지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과기부의 위험한 말 바꾸기**

과기부는 월성 핵발전소 부근에서 발견된 4기 단층이 단층 길이와 발전소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발전소 터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며 지진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4기 단층은 신생대 제4기 이후, 즉 최근 2백만년 동안 활동한 흔적이 있는 단층으로 지질학계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으로 보고 있다.

활성단층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나면 발전소의 냉각수 배관이 손상이 가 냉각수가 새어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원자로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엔, 결국 원자로가 가열되어 핵연료봉이 녹기 시작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폭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실제로 핵발전소는 지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과기부는 활성단층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발전소에서 2km 떨어진 길이 1.5km의 읍천 단층은 반경 32km 이내, 길이 1.6km라는 기준 밖에 있고 직접 발전소 부지를 지나지 않아 "땅을 뒤틀" 위험이 없다며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또 5km, 25km 떨어진 수렴 단층, 왕산 단층도 길이가 150m, 500m에 불과해 안전하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이런 과기부의 발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원자력위원회(NRC)의 규제지침을 따라 활성단층이 발전소 반경 8km 이내에 300m(기준 1), 32km 이내에 1.6km(기준 2) 이상의 길이로 존재할 경우 발전소 건설을 재고하거나 철저한 지질조사를 통해 지진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즉 읍천 단층의 경우에는 8km 이내, 300m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만약 활성단층으로 판명된다면 발전소 건설은 물론 가동 중인 발전소의 폐쇄까지 고려하는 것이 규제지침에 더 부합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실무자는 "기준 1을 적용해 본 결과 활성단층이라도 발전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기준 2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부장은 "읍천 단층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처음에는 연대 측정 오류를 이유로, 다음에는 길이가 짧다고 강변하더니 이젠 기준 자체를 자의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구 과정부터 잡음 가득, 참여 교수가 탈퇴하기도**

2000년 4월부터 약 3년 간 13개 기관 1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진행과정에서도 안팎으로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와 이번 발표의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2001년에는 사업에 참가한 지질자원연구원이 2000년에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외국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렴 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추정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때도 지질자원연구소는 처음에는 연대 측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단층 길이가 규제지침의 300m보다 짧은 150m여서 문제될 게 없다고 넘어갔다.

이런 논란은 2002년 5월 사업의 핵심 연구에 참가했던 이진한 교수(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가 연구가 애초 기획과 다르게 변질된 것을 지적하고 사업에서 탈퇴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진한 교수는 이 연구의 핵심인 활성단층의 연대 측정 연구가 '활성단층 평가 기반 및 DB 구축팀'으로 편입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운영이 2년간 지속되었다고 탈퇴 사유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활성단층 평가 기반 및 DB 구축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관리하는 팀"이라고 지적하면서 "활성단층에 관한 핵심 논란 사안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이 장악, 독점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한 교수는 사업에서 탈퇴한 뒤, 논란이 된 수렴 단층과 읍천 단층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저명한 국제지질학회지인 '아일랜드 아크(The Island Arc)'에 발표하여 각 단층이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규제 지침에 근거한 활성단층이라고 결론 내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발표된 과기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은 "핵발전소의 안정성 보장을 추구해야 할 과기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핵 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2002년에 약속한 민관합동 조사 기구를 하루빨리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