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명분은 거짓?

이라크 내 WMD 존재에 대한 정보의 진위 논란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었던 대량파괴무기(WMD)의 진위여부에 대해 미국과 영국 의회에서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주요 참전국이었던 미국, 영국, 호주 수뇌들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한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명분싸움인 전쟁에서는 질’ 공산이 커졌다. 아울러 국내외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CIA의 정보부재?**

미국의회에서는 존 워너(버지니아 공화당의원) 상원 군사위원장이 오는 8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미 행정부가 이라크 무기 위협을 고의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든 과장했는지 여부다.

제인 하먼 민주당 상원의원은 “CIA 정보를 믿고서 의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는데 우리 정보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북한 핵과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7월 1일까지 미중앙정보국(CIA)이 의회에 이라크에 대한 정보수집과정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글라스 페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CIA 및 다른 정보담당국에 대해 국방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정보조작을 부인했다. 또한 조지 테닛 CIA 국장도 지난주에 “CIA의 정보 수집은 완벽했다.”면서 CIA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부인했다.

***총리실 개입이 문제의 초점**

한편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총리실이 이라크전쟁 참여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정보기관의 WMD보고서에 대해 직접개입하고 왜곡하였는지에 관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인 도널드 앤더슨은 이번 달에 증인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고 7월에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앤더슨은 “아직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블레어 총리 ,잭 스트로우 외무장관이 포함될 수 있다.”며 직접 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청문회에서의 쟁점은 지난 9월 블레어 총리가 의회에서 이라크전 참전 명분을 위해 발표한 합동정보위원회(JIC)의 내용이 제대로 발표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이라크가 WMD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이지만 총리실 인사들이 이를 삭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라크전 참전에 반대해 내각에서 사임한 로빈 쿡 전 외무장관은 블레어 총리에게 지난 9월 사담 후세인이 적극적으로 핵무기능력을 보유하려 한다는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라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의회 내 비판 세력은 이라크가 45분 이내에 생화학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라크가 아프리카 중서부 국가인 니제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500톤의 우라늄을 구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 원자력기구(IAEA)는 의문을 표시하였다. 이라크 측과 니제르 측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라고 전해진 서신에서는 10여 년 전에 물러난 니제르 외무장관이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몇 몇 다른 근본적인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IAEA측은 주장하였다.

또한 영국의 가디언 지는 4일자 “블레어에게 던져진 치명적인 10가지 질문”이라는 기사에서 블레어는 다음의 의문 사항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총리실은 지난 9월 합동정보위원회에게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에 관한 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였나?’, ‘이라크는 공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는 WMD를 정말로 보유하였는가?’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이러한 공세로 궁지에 몰린 블레어 영국 총리는 4일자 발표에서 “소문만 무성한 거짓 증거만을 제기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라.”며 여전히 이라크에 대량파괴무기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블레어 총리의 측근인 레이드 하원의원은 “정보기관 내부의 ’불순분자‘들이 총리를 음해하고 있다.“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아울러 5일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영국 정부관계자들은 이라크 WMD 정보를 믿을만한 이라크군 현역 고위 간부에게서 얻었다고 밝혔다.

***호주에도 논란 일어**

국내 여론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결정했던 호주에도 이번 논란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일 로버트 힐 호주 국방장관은 시드니 모닝 헤럴드 지에서 이라크가 WMD를 보유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참전했으나 전쟁전 수집한 정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아직 공식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위기 속에 최근 들어 지지율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영국의 블레어 총리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조만간 이루어지는 청문회 결과에 따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문회가 길어지고 이라크 내에서 대량 생화학무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거짓 정보로 전쟁을 유도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잠재우기는 힘들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