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20개사는 혐의 짙은 기업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도높은 조사 예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SBS 라디오 '정진홍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오는 9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6개 대기업집단의 20개 계열사들은 부당내부거래가 있는 기업들을 선정한 것이라며 강도높은 부당내부거래 차단의지를 밝혔다.

강위원장은 이번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 "(이번 조사대상이) 6개 재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4개 재벌이다. 관련자 중에서 혐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20개 계열사를 뽑았다"고 밝힌 뒤 "작년 가을에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하면 공시를 하게 되있어서 공시이행 점검을 했는데 공시를 안한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것이 부당내부거래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혐의가 꽤 있다. 이번 조사는 대상 기업만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모아본 뒤 혐의가 짙은 회사를 5개씩 선정한 것"이라고 덧붙임으로써 이들 20개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강위원장은 불황을 이유로 한 일각의 저항과 관련, "지금 경기가 나쁜데 왜 하느냐고 하나 경기 하강기는 곧 경기 재편기로 구조조정 적기"라며 "그래야 회복기에 건강하게 살아 남을 수 있는만큼 하강기에 조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또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만약에 부당 내부 거래에 속한다면 해당된다"며 "부당 내부거래인지 아닌지 조사하면 나타날 것이고 대상이 되는 기업이 관련돼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조사의지를 밝혔다.

강위원장은 이어 계열사 보유지분 및 가족 지분 공개 확대 주장과 관련, "소유지배,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차원에서 자세한 정보를 가급적 공개하겠다"며 "그동안 일부만 공개했었으나 공정거래법 62조 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많이 공개하겠다. 만약 법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개를 확대해나가겠다"고 정보공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강위원장은 또 재벌개혁 방향과 관련, "우리나라 대기업은 총수가 적은 자본을 가지고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넓혀 가는 후진적 소유 지배 구조"에 있다며 "이런 후진적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벌의 대안으로 지주회사제도를 꼽으며 "소유구조가 단순 투명하고, 기업의 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완벽하지 않지만 소유지배구조가 훨씬 투명해지기 때문에 지주회사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