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강행하겠다" 파문

김영진장관 '카멜레온식 변신', 과거엔 갯벌보호 운동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19일 "새만금 사업을 중단 또는 재검토할 수 없다"고 밝혀 큰 파문이 예상된다.

***김영진, "한 해 농사만 망쳐도 쌀 생산 7백만석이상 감소"**

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사업은 이미 1조4천억원이 투입돼 73%나 사업이 진척된 데다가 내년이면 물막이 공사가 끝나는만큼 지금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상이변 등으로 한 해만 농사를 망쳐도 7백만석 이상의 쌀생산 감소가 불가피해 우량농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농지로 사용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므로 장기적인 농경지 수급 계획을 고려해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새만금 방조제 등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앞으로는 더이상 농지 간척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환경단체에 밝히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약 따로, 농림장관 발언 따로**

김영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환경부, 문화관광부 장관의 '새만금 간척사업 재고' 발언과 정면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44일째 3보1배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의 순례 현장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 귀국후 국무회의에 새만금 사업 재검토를 위한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도록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한 장관은 이날"전북도민을 소외시킬 수 없어 정부도 갈등하고 있다"며 "신구상기획단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도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만금사업 신구상 기획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2월 전북을 방문해 공론화하며 민주당에 구성을 지시했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도 지난 11일 3보1배 현장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이장관은 "행정 가운데 불합리한 면도 많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시작한 일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 좀 더 공부해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약속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지난 2월11일 전주 전북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국정토론회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원칙은 지켜나가되, 휴경 보상을 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새만금의 몇 배가 되는 만큼 농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안없이 새만금 사업은 중단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새만금사업 신구상 기획단 구성을 지시했었다. 하지만 그후 민주당은 신당 창당 논란에 휘말려들면서 새만금 문제는 뒷전으로 제쳐놓은 상태다.

따라서 김영진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노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배치될뿐 아니라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과연 노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김영진 장관의 '부처 이기주의'**

이같은 노대통령 및 관계장관등의 신중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김영진 장관이 새만금 간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업 목적이 바뀔 경우 사업주체가 현재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에서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것을 우려한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김영진 장관은 국회의원 재직시 갯벌보호를 이유로 지역구인 영산강의 4단계 간척사업을 결사반대했고 지난 96년에는 시화호 간척에도 반대했던 경력에도 불구하고, 장관 취임후 1백80도 태도를 바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갯벌보존팀장은 20일 이에 대해 "김영진 장관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갯벌의 높은 가치와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농림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영진 장관은 그동안 3보1배로 새만금 문제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끄는 최대 환경현안으로 급부상하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분주했었다.

한 예로 김영진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충남 천안시 부근을 지나고 있는 새만금 갯벌살리기 3보1배 현장을 찾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3보1배 성직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했다"면서 "논쟁을 하거나 설득하려온 것은 아니지만 건강 등을 고려하여 3보1배를 중단해달라"라는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일체 말을 하지 않는 묵언(默言)수행을 하고 있는 성직자들을 대신해 문규현 신부의 형인 문정현 신부가 "그런 말은 3보1배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거절했었다.

한편 3보1배 순례단은 순례 52일째인 20일 경기도 과천시까지 걸어와 서울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초읽기에 몰린 노무현 정부의 최종선택이 주목된다. 환경운동계는 지금 새만금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놓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최종판단의 잣대로 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