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보수정권 때는 왜 못했나" 문무일 작심 비판

임은정 검사도 "검찰이 영혼없는 옷이라는 자백"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보수정권 때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 일갈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법무부와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방안을 조율했던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옷깃을 여미며 돌이켜보아 당당할 수 있을 때 입에 올려야 할 단어,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 총장이 검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외압에 비유하며 옷을 흔들어 보인 데 대해서도 "정치 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들었다는 뜻인데,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권력에 많이 휘둘렸나 보다"고 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자인 게 검찰이냐"는 김 의원의 비판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젊은 검사들과 마주앉았던 '검사와의 대화'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된다.

김 의원은 "그때 젊은 검사들의 말투와 눈빛은 국민의 대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 무시하고, 모욕하는 태도가 역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뜻으로 마련한 대화의 자리에서 대통령을 흔든 건 당신들이었다"고 했다.

보수 정권 때는 숨죽이던 검찰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세등등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총장이 앙앙불락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민정수석도 경청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며 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 권력을 경찰한테 빼앗기기 싫어서 하는 반대"라며 "'경찰이 막강해진다.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검찰에서는 이걸 떼 내고, 경찰에서는 저걸 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야 국민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된 자세"라고 꼬집었다.

앞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총장이 옷을 흔들어보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실소가 터졌다"며 "검찰이 영혼 없는 옷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냐"고 했다.

임 검사는 "검사들이 정치검찰화된 것을 남 탓하는 것을 흔히 보았다"며 "거악에 영합하여 호의호식하다가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에 이르러 '거악이 흔들면 흔들려요'라고 변명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냐"고 문 총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