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률 대폭 확대

'학교별 성과급' 도입…교원 단체 "교육 양극화 심화"

2010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 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고, 올해부터는 교사의 성과급 차등 지급률도 대폭 확대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이런 내용의 '교육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을 보면, 기존의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30~50퍼센트에서 올해 50~70퍼센트로 확대돼, 개인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37만 원으로 벌어지게 됐다. 또 성과급 반영 요소 중에서 '경력' 사항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해, 향후 경력을 성과급 지급 요소로 반영하는 학교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A·B·C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됐다. 50~70퍼센트 가운데 몇 퍼센트를 지급 비율로 할지는 학교장이 정하며, 가장 낮은 수준의 차등 지급률인 50퍼센트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A등급과 C등급의 성과급 차이는 100만 원 가까이 벌어지게 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교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전체 성과급 가운데 10퍼센트를 학교별로 평가해 지급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성과급 총액의 100퍼센트를 개인 단위로만 지급했으나, 2010년부터 90퍼센트는 개인 단위로, 나머지 10퍼센트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는 학업 성취도 평가 향상도, 기초 학력 미달 학생 감소 정도, 학교·교장 평가, 학부모 만족도 등 평가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됐다. 학교 평가는 시·도별로 여건이 비슷한 학교들을 각각 3개 군으로 묶어, 각각 A·B·C 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비율은 A등급 30퍼센트, B등급 40퍼센트, C등급 30퍼센트이며, 성과급 액수는 등급별 1인당 지급액(A등급 33만5000원, B등급 22만2180원, C등급 11만1090원)에 학교별 교사 수를 곱해 계산한다.

교과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학교 평가를 마친 뒤, 내년 3~4월께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별 성과급이 동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돼온 기존의 교원 성과급으로는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사들이 협력해 우수한 교육 성과를 내는 학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단체 반발…"경쟁 교육과 교육 양극화 부추길 것"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경쟁 교육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 "학교별 성과급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학업 성취도 결과가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학교별로 성과급을 더 지급받기 위해 문제풀이 교육을 강행하는 교육 현실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률 확대에 대해서도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성과급제를 통해 교사들의 동기 유발이 이뤄졌다는 연구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실패한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실과 교사들의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방안"이라며 "특히 학교별 성과급제는 학교 여건, 학생 학력, 학부모 기대 수준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교육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서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등 교원 557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72.7퍼센트가 반대 의견을 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