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급증하는 실업에 전전긍긍

美실업률 6%로 높아져, 감세 해도 효과 의문

1일 이라크전 승리를 공식선언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한 ‘경제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승전 선언 직후 부시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의 방위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발표된 6%의 실업률은 “의회가 감세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경기부양에 대한 의욕을 내비쳤다.

부시는 일자리 창출과 소규모 기업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최소한 5천5백억달러의 감세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수지를 통제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꺼리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공화당이 다수파인 미 하원은 당초 7천2백60억달러였던 감세안을 5천5백억달러로 삭감해 다음주에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뒤엎고 있는 경기비관론**

그러나 ‘경제전쟁’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승전을 예상하기에는 험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야당의 공세부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감세안이 통과돼야만 하는 근거로 삼은 높은 실업률 자체가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작임을 증명한다’고 맞받아쳤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여 하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백6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면서 “이러한 수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실업 증가”라고 맹비난했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도 높은 실업률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장 금리를 추가인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앨런 그린스펀 미연준의장의 생각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6일 열리는 금리결정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 대신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무라 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캐롤 스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실업률로 인해 당장 어떤 행위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상황이 곧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제악화를 염두에 둔 국면조정용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감세안을 실시한다 해도 미국경제가 쉽게 좋아지지 않으리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최근 실시한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도 "경제 사정이 나쁘다"고 답한 응답자는 76%에 달했다.

1일 부시대통령의 연설 후 CNN과 갤럽의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6%가 "경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답해 28%에 이르는 테러와의 전쟁을 크게 앞섰다.

***급증하는 실업률이 최대 난제**

미 노동부가 1일 발표한 4월 실업률은 6.0%로 높게 나타났다. 전달보다 0.2% 포인트 올라 8년래 최고 수치였던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률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이라크 전쟁 이후 주로 제조업과 여행, 항공 그리고 소매업 등의 분야에서 실업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린스펀 등 많은 전문가들이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미루고 있어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해명과 다소 다른 모습이다. 이라크전 종전 이후에도 주간단위로 집계되는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실업률 증가 추세가 3.4분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린스펀 미연준 의장도 지난달 30일 의회 증언에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은 여전히 향후 전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물가하락 등 디플레이션 위험도 있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감세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시의 주장에 대한 회의적 전망도 적지 않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인력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면 연방 차원의 경기부양안이 갖는 효력이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7천2백60억달러의 당초 감세안이 그대로 실시되더라도 단기고용창출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게다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우려한 상원은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을 "3천5백억달러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 부시 대통령의 ‘경제전쟁’은 결코 쉽지 않은 험로가 될 전망이다. 이라크전에서 승리한 부시가 과연 경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이것이야말로 내년 대선의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