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정부의 시장개입 공개비판

청와대는 "외국인들이 시장개입 긍정 평가" 주장

1조5천여억원의 초대형 분식회계를 저지른 SK글로벌 분식사태로 야기된 정부의 채권시장 개입에 대해 외국투자가로부터 '실망스럽다'는 비판이 18일 공개리에 제기돼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18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외국투자가들이 정부의 채권시장 개입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만큼 더이상 정부에 대해 '관치' 논란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상황이 나쁠 때도 시장에 맡겨 기업지배구조 개선해야"**

매튜 아시아펀드 창립자이자 회장인 폴 매튜는 기업지배구조센터 주관으로 18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SK글로벌에 대한 투신사들의 채권회수를 연기하도록 한 정부의 조치 때문에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됐다”면서 “이것은 시장의 실패”라고 단정했다.

매튜스 회장은 “SK글로벌 사태에서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은 분식회계 자체보다 그 사태로 인해 채권시장이 동결되고 채권펀드의 환매 등이 모두 정지됐다는 점”이라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한국 자본시장이 한발짝 후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튜 아시아 펀드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아시아에만 투자하는 뮤추얼펀드사다. 특히 아시아펀드 중 한국에만 투자하는 매튜코리아펀드는 펀드조사기관 리퍼에 따르면 2002년 12월까지 지난 5년간 최고의 수익률을 올린 펀드 중의 하나다.

매튜 회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은 ‘놀랍도록’ 향상되었다”면서 “미국 등지에 해외예탁증서를 발행하는 한국기업들은 보다 많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왜 자기가 속한 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들이지 않느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에 대해 보다 큰 자신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매튜 회장은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핵위기”라면서도 “시장의 불안정성, 한국과 기업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정보 부족 역시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상황이 나쁠 때도 시장에게 맡기는 것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크레디 리요네 등, 한국기업 신용도 재점검**

이같은 해외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채권펀드쪽에서만 감지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기업들과 거래하는 외국은행들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재무현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프랑스 3대 은행 크레디 리요네의 경우 최근 프랑스 본사에서 신용위원회(credit committee)를 열고 한국기업 전반에 대한 신용도를 재점검하고 “한국의 현재 상황이 최악은 아니라해도 상당한 위기국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의 각 기업별 여신한도를 하향조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HSBC 등 한국내 여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은행들도 SK글로벌 사태 이후 국내 종합상사들에 대한 여신을 줄여나가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즉각적인 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의 힘에 맡겨두지 않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해외투자자들의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청와대 "더이상 관치란 말 쓰지말라"**

반면에 청와대는 18일 <청와대 브리핑>의 '이젠 소모적 관치논쟁 끝낼 때'라는 기사를 통해 외국투자가들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은 "이번 조치는 특정산업이나 기업, 특정 투자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금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간여하면 무조건 관치고, 간여하지 않으면 무책임으로 단정짓는 것은 경제개발시대의 구시대적 접근법에 불과하다"며 최근 장하성 고대교수 등이 제기한 문제에 또다시 맞대응했다.

브리핑은 "오히려 워버그증권, 골드만삭스 등 상당수 해외투자가들은 금융시장 위기를 사전에 차단한 적절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관치주장만 있고 건설적 대안이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이젠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관치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