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새만금 건설, 향응과 금품거래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새만금 토목사업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 관련자 강력 처벌 촉구

ⓒ녹색당

전북녹색당은 6일, 성명을 내고, "세계 최대규모 토건사업 새만금 건설은 향응과 금품거래의 난장을 위한 국책사업였냐"고 묻고 "관계공무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수십년간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이 새만금 토건사업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공사 편의를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번에 밝혀진 시공사의 접대일지에는 시공사 현장소장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접대한 기록과 함께 군산해수청 담당 직원들도 함께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밖에도 상품권, 수십만원에 달하는 레저용품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새만금 항만 공사현장의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군산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새만금 항만 건설업체에 고용 청탁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북녹색당은 "현재 해당 업체는 새만금 항만 시공사와 실제 계약을 맺었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정년퇴임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할 것이라고 전해진다"며 "새만금 토건사업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잃어버린 채 시름하는 어업인들과 지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녹색당은 특히,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은 이들이 국민의 안전을 거래한 것"이라며 "근로감독관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새만금 항만 공사에 참여시키면 안전 점검을 여섯차례에서 한차례로 줄여 준다는 거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세월호 이후 국가와 기관에서는 뼈져리는 반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되새김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안전에 대해 둔감하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신항만 건설의 허실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새만금 토건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며 고용노동부와 항만 건설 업체 모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발주처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배임수증)로 건설사 직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B(32)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항만 방파제를 쌓는 816억원 규모의 호안축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근무하는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 발주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B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