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차 줄서기 압박' 결과

이라크 외교관 추방 압박에 엇갈린 대응

미국이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데 이어 지난 21일 이라크와의 외교 단절을 압박한 데 대한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라크전을 지지한 나라들 다수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나, 일부 국가는 미국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판단해 불응하고 있다.

***궁색한 추방 이유**

영국은 참전국답게 24일 이라크 대표부의 외교관 2명에 대해 5일 이내에 국외로 퇴거할 것을 통고했다. 영국 런던에는 이라크 대사관이 없지만 요르단 대사관에 대표부를 설치해 외교관이 주재해 왔다.

2천명의 전투병력을 보낸 호주도 21일 미국 요구가 있자마자 즉시 자국 주재 이라크 외교관들에게 닷새 안에 출국할 것을 통보해 미국의 요구에 호응했다.

뒤늦게 이라크전을 지지한 태국의 경우 지난 19일 이라크 대사관 직원 3명에게 '치안상의 이유'를 들어 국외로 퇴거할 것을 요청한 이후 1명의 외교관만 남아 있었으나 24일 끝내 이라크 대사관이 폐쇄됐다.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폐쇄 조치는 대사관 자체의 결정이며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이라크대사관이 '보안 측면을 고려했거나 인원 부족때문'에 폐쇄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궁색한 변명이다.

필리핀도 24일 이라크 대사관 1등 서기관 등 대사관 직원들에게 국회 추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경찰은 추방이유를 필리핀내 좌익진영에 반전시위를 부추키는 등 스파이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랍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요르단이 이라크 외교관 5명을 추방함으로써 미국의 요구에 응했지만 35명의 대사관 직원들은 암만에 그대로 남아 있다. 요르단이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추방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으로부터 1억4천만달러의 경제원조를 약속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그러나 국민과 다른 아랍국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듯 정부는 이미 추방한 3명의 이라크 외교관들 대신 다른 3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요르단정부가 이라크와의 단교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또 요르단 상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또 요르단은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비행기들이 요르단에서 이륙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코 정부도 이라크 외교관 1명을 24일 추방했다고 체코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대변인은 이라크 대리 공사 말리크 모하메드 알리가 '기피인물'로 선언된 후 추방됐다고 말했다. 추방된 이유는 말리크가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활동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대변인은 말했다. 궁색한 이유였다.

***유럽 일부 국가의 '양다리 걸치기'**

주목되는 것은 다수 유럽국가들의 기묘한 반응이다.

상당수 국가들은 일부 외교관만 추방하고 단교는 하지 않는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라크전을 지지한 이탈리아는 지난 23일 대표단장을 제외한 이라크 외교관들에게 추방명령을 내렸으나 단교는 하지 않았다.

스웨덴과 핀란드 역시 이라크 외교관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지만 명시적으로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다. 이들 외교 관계자들은 "타국에 대해 제3국과의 외교단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외교관례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으나,전통적으로 중립국인 이 두 나라가 외교관 추방령을 내린 것만도 극히 이례적이어서 미국의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빈축을 산 것은 이라크전에 반대해온 독일의 더블 플레이다. 독일은 외형상 미-영군이 파죽지세로 이라크로 진격한 지난주말 이라크 외교관 4명을 첩보행위를 이유로 추방했지만 단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정간섭이라며 반대하는 국가도 많아**

그러나 유럽내 다수 국가는 미국의 압박을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라크전에 가장 격렬히 반대해온 프랑스 외무부는 일찌감치 "프랑스의 주권에 관계되는 문제로 응할 이유가 없다"고 미국의 요구를 일축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라크전에 적극 협력해왔던 스페인과 불가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등의 반응. 이들은 이라크 외교관들을 추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압박을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라크전 발발 당시 부시 미대통령, 블레어 영국총리와 함께 3국 정상회담을 열어 이라크전의 명분을 제공했던 스페인은 그후 국내의 거센 퇴진운동에 겁먹은듯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을 거부한 데 이어, 이라크 외교관 추방 압박까지 거부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라크전을 지지했던 일본 정부도 파병을 거부한 데 이어, 아직까지 이라크 외교관 추방을 결정하지 못한 채 목하 고민중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가와구치 요리코 외무성 장관은 미국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조차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 요르단을 제외한 예멘, 레바논, 이집트 등 반전 대열에 섰던 대다수 아랍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직접 이라크전에 반대했던 로마 교황청도 진작부터 대화 창구를 계속 열어 놓아야 한다면서 이라크외교관들을 추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후세인 정권과의 '외교관계 단절에 관한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외무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외교 관계 단절에 관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걸프전의 영향으로 이미 지난 94년 주한 이라크 대사관을 잠정폐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