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빨리 보내자"

민주당 "파병규모 늘리고 전투병 보내자" 주장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해 21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파병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자고 주장하고, 일부는 파병규모를 늘리고 전투병까지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민 다수의 반전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전투병 파병까지 주장**

우선 주목되는 대목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에서 전투병력 파병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의 최명헌 의원은 "공병과 의무부대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경비를 위해 전투병력 파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노무현 당선자대변인 출신의 이낙연 의원도 "기왕 지원키로 했으면 흔쾌하고 적극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병부대 파견을) 6주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조영길 국방부장관의 보고에 "6주는 너무 길다"며 조기파견을 촉구했다.

박양수 의원은 파병에 반대하는 민변 등 시민단체의 성명을 소개한 뒤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파병을 빨리하고 규모를 늘리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동조했다.

국회 의장 출신의 이만섭 의원은 "한미동맹 강화와 석유의 안정적 확보, 전후 복구사업 참여 등 국익을 고려, 비전투병력을 보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라크전을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으로 활용, 핵포기 선언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기파병 촉구**

한나라당은 한 목소리로 조기파병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9.11 사태후 미국의 동맹국 개념에 변화가 왔고 이번 이라크전 참여도에 따라 동맹관계가 차별화될 것"이라며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91년 걸프전때처럼 미온적인 참여로 참여효과가 상쇄되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조기파병을 촉구했다.

같은 당 하순봉 의원은 "속된 말로 도와주고 인정 못받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는데 서둘러 파병하는 데도 6주나 걸리고 이 정도 규모로 되겠느냐"면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의원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2주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파병하는데 6주까지 가는 것은 기껏 돈을 쓰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타이밍을 놓칠 경우 동맹국이 어려울 때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냐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미국이 천천히 오라 했다"**

이같은 여야 주문에 대해 조영길 국방장관은 조기파병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미국측이 공병, 의료, 경계 부대를 요청했으나 경계부대는 전투병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고 공병의 경우 부대지정과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으나 미측으로부터 우리나라 공병의 특성상 작전초기에는 필요하지 않고 작전개시 6~7주후에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 파병시기를 6주로 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파병되는 병력은 최소한 올 연말까지 주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파병에 필요한 3백50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