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4년까지 초·중학교 무상 급식"

무상 급식 5개년 계획 발표…도의회와 충돌 예상돼

2014년까지 경기도 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5년간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확대해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학생 무상 급식 5개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5개년 계획을 보면,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중으로 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1640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5~6학년생 38만7000명(읍·면 지역은 전 학년)과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6000명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한다.

2011년에는 3~6학년 초등학생(읍·면 지역은 전 학년) 66만 명과 저소득층 초·중·고생 8만7000명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 6만3000명에게 무상 급식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전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확대해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138만9000명 전원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도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친환경·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215개교에 'G마크 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 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의회와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을 가진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차례나 도교육청의 무상 급식 계획에 퇴짜를 놓고 있어, 향후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 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해, 도교육청의 무상 급식 단계적 확대를 놓고 재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