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여야 4당 나쁜 패스트트랙 멈춰야"

"민주주의에 대한 가해행위로 비판받을 것" 비판

ⓒ이용호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여야 4당은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 패스트 트랙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 트랙)의 정신은 의원 3/5 찬성이므로 패스트 트랙을 제대로 걸려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그렇다 한들 3/5에서 3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바른미래당 의원 절반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패스트 트랙을 거는 것은 반올림을 통한 ‘사사오입 패스트 트랙’으로서 나쁜 패스트 트랙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단 패스트 트랙을 걸고 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선거법은 선수들끼리 경기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여야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제2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가자는 것은 ‘정치 공정거래법’ 위반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식의 밀어붙이기 정치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야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해행위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