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을 위한' 한국당 장외투쟁, 성과 있을까?

'반정부 투쟁'으로 확전시킨 황교안 "말로 하지 않겠다"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 자유한국당의 첫 장외 집회가 20일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다. 집회 명칭은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주 등장했던 용어를 차용,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 반대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미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19일 한선교 사무총장 명의로 각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5000 명 이상을 집결시켜 청와대 쪽으로 행진도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이미선 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인사 대참사", "인사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도 속았고, 우리 당도 속았다"며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또 "이 투쟁의 이유는 '국민 속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황교안 체제 이전에 이뤄진 장외 집회나 원내 릴레이 단식 농성 등이 리더십과 결집력 부족으로 여론의 비웃음만 샀던 전례가 있어 황 대표는 이번 장외 투쟁을 기화로 정국 주도권 다툼을 강하게 밀어붙일 전망이다. '문재인 대 황교안'으로 정치 갈등 전선을 압축하겠다는 의도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통해 강한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다.

전국적 당력을 총동원하는 대정부 투쟁으로 황 대표는 총선을 앞둔 당내 리더십과 대선주자로서의 국민적 이미지도 구축하려는 포석을 뒀다. 한국당의 우경화와 과격화가 보수 민심 결집으로 이어져 황 대표의 정치적 기반 강화에는 일정한 보탬이 예상된다.

하지만 '반정부 투쟁'으로까지 의미를 격상시킨 황 대표의 장외 집회가 소기의 소득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인사 파문 논란 속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위기 징후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한국 갤럽이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개요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8%로 50%에 다시 근접했다.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42%로 집계됐다.

장외 투쟁의 직접적 사유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명분과 여론이 뒷받침을 해줄지는 미지수다. 이미선 재판관의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이 거셌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된 불법적 요소는 나오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를 빌미삼아 장외로 나간 한국당에 여론이 호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 포인트)에 따르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하는 응답은 43.3%로 닷새 전 조사에 비해 14.5%포인트 오르기도 했다. 반대론은 10.4% 포인트가 낮아진 44.2%였다.

한국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론도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자체 조사해 1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문제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민정수석 등 인사 책임자 전면 교체'는 33.6%의 지지를 얻었다.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 보완'(30%), '국회 동의 의무화 등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26.8%)을 압도하지 못하는 수치다.

한국당 장외 투쟁이 4월 국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정 발목잡기'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한 듯,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파행 우려에 선을 그었다.

여당인 민주당도 한국당의 공세에 수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가짜 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다"며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라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국회다.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