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단하나, 부시 때문에..."

美재정적자 사상최고로 급증, 군수자본만 배불려

군수자본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는 부시 정부의 패권주의 정책의 결과 미국의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미국 경제가 '악몽의 80년대'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미국 재정적자는 이라크전과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폭발 사고로 한층 급증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미국 재정적자, 사상최고치 경신 확실시**

미국의 ABC방송은 2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의 2003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3천70억달러에 달해 지난 1992년에 기록된 사상최대 적자액인 2천9백억달러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같은 예산 청사진을 3일 발표할 것이라면서 연방적자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누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적자는 이라크와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이 비용까지 합할 경우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담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한 지난 1991년 걸프전 때 든 6백1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기록적 재정적자는 부시 정권 출범이후 군수자본 중심의 정책을 펼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정권시절이던 지난 2000년 기록적인 재정 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미 행정부는 2001년까지만 해도 앞으로 10년간의 재정 흑자를 5조6천억달러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부시 정권의 일방주의 외교의 결과로 9.11테러가 터지면서 군수예산 수요가 급증했고, 여기에다가 세금 환급 등 실효성 적은 경기부양책까지 펼치면서 결국 미국의 재정적자는 올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전 발발시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쟁비용의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들에게 전가하려 들 것으로 보이나, 미 석유.군수자본의 이해를 위해 전개되고 있는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여론이 전세계적으로 거세며 각국정부 모두가 심각한 경기침체에 부심하고 있어 전비 분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컬럼비아호 폭발로 미 군수자본만 횡재**

1일 발생한 미국의 유인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의 폭발사고도 미국의 재정적자 악화에 한 몫할 전망이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미국의 양대 군수업체인 보잉과 노드롭 그루먼이 연방항공우주국(NASA)에 공급할 새 우주왕복선의 조기 개발이 불가피해 보이며 기존의 우주왕복선을 교체할 수 있는 신형 왕복선의 설계에만 최소한 3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비용은 모두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당초의 NASA 계획으로는 신형 우주왕복선이 빨라야 오는 2020년에나 기존의 것을 교체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산업분석가 마코 캐서리스는 이번 사고로 NASA가 더욱 안전하고 첨단기능을 갖춘 우주왕복선을 조기에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주왕복선의 조기개발에는 엄청난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컬럼비아호 폭발사고와 관련된 설명에서 "이번 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주개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부시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등 대다수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군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MD(미사일방어계획)를 강행, 올해부터 일본 한국 등에 미사일 실전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미국경제를 비롯한 이른바 미국우방국가들의 재정적자는 개선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