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 전성시대는 지났다"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가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제어할 것"

ⓒ이경민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발목을 잡아온 교육부를 향해 "교육부 전성시대는 지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새로운 사업과 비정규직 등을 만들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키려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할 일은 교육부가 더 이상 일(새로운 사업)을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이다"고 대립각을 세우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만든 사업이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지고 결국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김 교육감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학교 현장 교실 수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교실 수업을 교사가 주도해야 되는데 교육부 관료들이 주도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근거로 '평교사 장학관 임명 제도'를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장학관은 교육과정의 연구와 개발 및 실행 등 교육행정기관의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자격조건이 교육경력 7년 이상이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은 1기때 이 조항을 활용해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명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보고 활용했지만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으로 임명을 직권취소했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저격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승진 사례를 타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 밥그릇(장학관)이 사라진다. 저 자리(장학관)는 내가 가야할 자리다, 경험도 미진한 평교사가 왜 들어가냐'는 (의식)이 강했던 것이고, 교육부가 기득권을 옹호하는 집단이라서 맞아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기초학력진단도 결국 교육부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각인 시키는 수단으로 사용 할 것이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는) 기초학력진단이라는 명분으로 초1~고1까지 진단 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라며 "이후 (교육부)는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만들자고 할 것인데 결국 센터 운영과 인력문제 등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도교육청이 또 떠앉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관료들이 노림수가 '(교육부가 벌인 사업을 추스리기 위해선)이래서 교육부가 필요한 것이다'며 교육부의 존재가치 존재이유를 계속 각인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어느 초등학교는 다문화가 많고, 어느 학교는 다문화가 없고 또 어느 학교는 부모 수준이 높고 낮고 다 다른데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학력진단 부분은 교육부 맘대로 안된다. 시·도교육청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