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도, 교육청' 대상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돌입

최영일대표위원, '예산낭비사례나 관행으로 잘못 집행된 예산없는지 꼼꼼히 살필'예정

3월 28일, 전라북도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한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전라북도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최영일)는 이날부터 6일까지 도교육청, 전북도는 4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총 20일 동안 지난해 전북도 6조1,317억원, 도교육청 3조8,299억원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최영일, 이명연, 두세훈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전직공무원 5명, 공인회계사 1명 그리고 세무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해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등 6개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을 집중 검사한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도와 도교육청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과 사업소도 포함한다.

한편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오는 6월 열리는 제364회 정례회에 제출돼 승인을 받게 된다.

최영일 대표위원은 “돈을 다 쓰고 나면 제대로 썼는지, 낭비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민의 시각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세입을 계획대로 징수했는지, 예산 낭비사례가 없는지, 관행으로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 대표위원은 “매년 지출예상액을 과다 추계하거나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용액(미사용액)으로 남기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전북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그나마 제대로 예산집행 조차 이뤄지지 않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대표위원은 “행정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행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위해 3일 익산 맑은샘유치원, 군산 월명초등학교 현장방문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