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마우스법 위헌판결을 막아라"

할리우드 등 美 영상음반업체, 로비 총력전 전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기존보다 20년이나 연장시킨 '소니 보노 저작권기간연장법'(일명 '미키 마우스법', 1998년 제정)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지난주 미국의 저작권 연장 요구를 거부하는 등 세계 각국의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할리우드, 미키 마우스법 위헌판결 막기 위해 로비총력전**

미키 마우스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 미국 영화음반산업에는 일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장된 저작권을 사후 90년으로, 기업소유 판권의 경우는 출판후 75년에서 95년으로 각각 무려 20년이나 연장시킨 이 법안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당장 무성영화 시대와 초기 유성영화 시대에 만들어진 거의 모든 미국영화들의 저작권이 소멸되면서 누구나 비디오 제작과 인터넷을 통해 맘대로 유통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스탠포드대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시그는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FT) 16일자에 기고한 칼럼에서 "저작권 연장법 위헌소송을 재검토하기로 한 대법원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킨 미 의회에 대한 경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많은 유명작품이 공공재산이 되지 못하게 막아온 체제가 마침내 종식될지 모른다는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반가워 했다.

레시그 교수는 지나친 저작권 보장으로 문화유산을 인류가 공유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시민운동을 펼치며 '디지털 복제와 전파'를 옹호해온 인물이다.

따라서 할리우드는 물론 음반업계도 레시그의 활동이 영화음반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이 때문에 고액의 보수를 받는 법률가와 로비스트들을 동원, 저작권법을 강화하고 디지털 복제와 전파를 막는 보안기술 개발에도 열을 올려 왔다.

레시그 교수는 98년 미국 상원이 별다른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만장일치로 저작권 연장법을 통과시켰을 때 "미국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회가 넘어갔다"며 분노한 몇 안되는 사람중 하나다.

시카고대 법대 교수 리처드 엡스타인도 당시 "공공재산이 디즈니같은 기업의 사적 이익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개탄했다. 당시 미키 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의 경우 2003년이 만기였다.

***미국 의회, 40년간 11차례나 저작권법 연장**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 40년간 11차례나 저작권법을 연장시켜 왔다. 특히 미키 마우스 판권을 가진 디즈니가 저작권 기간 연장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쳤다. 저작권 연장으로 인해 로버트 프로스트, 어니스트 헤밍웨이, 조지 거슈인 등 유명예술가들의 초기작품(책, 영화, 음악) 40만편이 문화유산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레시그는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을 인터넷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에릭 엘드레드를 원고로 내세워 지난 99년 위헌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작권 전문가들은 그동안 1심과 2심 모두 위헌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레시그의 노력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조소해 왔다.

레시그는 그러나"소니 보노(작고한 미 하원의원) 저작권 연장법은 저작권자와 공익과의 균형을 무시한 악법"이라며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게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저작권을 부여할 권한을 주었을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미 죽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소급해서 연장시켜주는 것이 오늘날의 창조성에 무슨 인센티브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저작권 보장이 혁신과 성장에 필수적인 것은 틀림 없지만 저작권 행사에 균형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저작권 강요는 또하나의 일방주의**

미국 정부가 개발도상국과 빈국들에게 지나치게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이 '국제적인 균형을 잃은 일방주의'라는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무역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TRIPs)의 이행시점을 2006년으로 못박은 것도 소프트웨어와 제약, 바이오 산업 등에서 앞서 가는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

빈곤국은 물론 개도국 정부들은 "모방은 불가피한 성장전략"이라는 입장이다. 19세기의 미국도 유럽의 선진문물을 모방하면서 성장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경계했다. 생존에도 허덕이는 빈국들에게 저작권만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저작권 강화로 얻는 수익은 연 2백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9.11테러사태에서 보듯 일방주의의 결과 국제적 빈부 격차가 커진다면 이 또한 미국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