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연대가 27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삭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이숙종 기자)
충남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를 50% 삭감을 결정한 정부 방침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10.9%가 인상됐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8%에 그쳤다"며 "운영비 지원금으로 종사자 최저임금, 경상경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운영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아동에게 서비스돼야 할 프로그램비 의무사용 기준을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삭감해 종사자 최저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다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처럼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는커녕 최저임금에 겨우 맞추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타 광역 지자체는 아동복지 후퇴를 막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미정 미래를 여는 아이들 사무국장은 "내년이 되면 인건비는 오를테고 그때 또 프로그램비를 삭감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교사도 보호하고 아이들 교육의 질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방과 후 무료 공부방으로 시작 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사회적 돌봄과 복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004년 정식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아동복지기관'으로 법제화됐다.
현재 충남도에는 23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700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은 사회복지사인 종사자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은 채 월 단위 '기본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월 평균 516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이 예산으로 평균 2.4명의 종사자 급여, 공과금 같은 운영경비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가 지난해 대비 2.5% 증액 돼 월 평균 529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에 비해 최저임금은 10.9%가 올라 부족한 지원금에서 종사자 최저임금을 맞추다 보니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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