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검찰 고발

"사법부에 대한 연이은 '백색 테러'…엄중 처벌해야"

사법정의국민연대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에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벌여온 보수단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집회로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보수단체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하는 단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뉴라이트시민연합, 보수국민연합,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10여 개다.

피고발인으로 지목된 이 단체들은 지난 21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한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탄 차에 계란을 투척하고, 해당 판사의 사진을 놓고 화형식을 진행하는 등, 과격 행동을 일삼아 논란이 돼 왔다. (☞관련 기사: 이용훈 대법원장 차량에 보수단체 계란 투척)

▲사법정의국민연대가 사법부의 판결에 항의하며 집회를 벌여온 보수단체 회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프레시안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성명을 내고 "우익 단체들이 때와 장소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백색 테러를 강행해도 법 앞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대법원 앞에서까지 노인들을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서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법원의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를 해서는 안 되고, 집회를 할 경우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신고도 없이 불법 집회를 진행했다"며 "검찰은 집시법을 위반한 우익단체 회원들을 엄중하게 조사해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은 "진보·개혁 성향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연행을 했던 경찰이, 보수단체의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의 '이중 잣대'를 꼬집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 10여 개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