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특검, 트럼프에 드리운 먹구름 걷혔다"

러시아 커넥션, 사법방해 의혹에 사실상 면죄부

2년에 육박하는 기간을 들인 '트럼프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발급한 결과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와의 내통 및 공모, 그리고 사법 방해 의혹이 제기돼 '초당적 거물급 인사'로 평가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이끄는 특검이 2017년 5월 구성됐다.

하지만 22개월에 걸친 특검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곁가지 수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등 개인 34명과 기업 3곳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뮬러 특검은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통해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들로부터 '트럼프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제안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나 그와 연계된 누구도 러시아 정부와 공모하거나 조율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출범 이전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던 제임스 코미 당시 FB 국장을 해고한 것을 두고 불거진 사법 방해 논란에 대해서도 뮬러 특검은 "사실에 기반한 철저한 조사를 했지만, 대통령의 행동들이 사법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러시아 커넥션 등 자신에 대한 주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끝나자 기자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AP=연합

"특검, 재선 도전 등 트럼프 행보에 힘을 실어줘"

<뉴욕타임스>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드리웠던 가장 어둡고 불길한 먹구름이 사실상 걷혔다"면서 "특검의 결론은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고, 트럼프에게 남은 22개 월의 임기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법무부는 자세한 특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만일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받을 내용도 있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하지만 신문은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특검은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포함해 앞으로 트럼프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약본 내용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에 올린 글과 기자 일문일답을 통해 "공모도 사법 방해도 없었다"면서 "완전하고 전면적인 무죄 입증"이라며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무죄를 증명해주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특히 뮬러를 청문회에 세워 트럼프의 여러 행위에 대해 진술을 하도록 압박해, 기소할 수 있는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럼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을 끄집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특검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부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욕 연방검찰 등이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가족·측근들의 비리 의혹 수사도 10여 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