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실질적인 자치분권 이루는 핵심 사안

전북도의회 송성환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재정분권' 재차 강조

21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 1차 임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지방재정분권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증가된 재원의 배분방식을 조정해 시도 간 재정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통해 “재정분권은 지방의 재정문제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장은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세입 비율은 약 7.5 대 2.5이지만 재정 지출 규모 비율은4대6으로 심각한 불균형과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현재 4%인 지방소비세율을 6% 추가 인상함으로써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면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송성환 의장은“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할 경우 순증규모는 8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시도별 세입금액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서울과 경기 경북, 부산. 경남 등 5개 시도에 53%인 4조5천억원이 배분되고 우리 전북은 4,574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이 더 많이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지역별 배분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장은 아울러 “지방재정확충과 연계된 정부기능 지방이양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커져 지역간 불균형심화가 예상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배분 받게 함으로써 재정격차를 형평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건의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건의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