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교사 배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도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44%로 전북지역 전체 배치율 6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그동안 수차례 지적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학교 보건교사 부족 문제는 다른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건교사 배치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을뿐 아니라 전북도내에서 지역별 편차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전 주를 비롯한 6개 시지역의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69%에 이르지만, 8개 군 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5.2%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시와 군지역의 편차는 더욱 심각해 시지역은 58.9%인데 반해 군지역은 20%에 불과했다. 군지역 중학교 5곳 가운데 4곳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김 의원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소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현재 전북지역 보건교사 문제는 전북도교육청의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질책했다.
김명지 의원은 "획일적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보건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기간제 보건교사를 더욱 확보한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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