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나경원이 의회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

"패스트트랙은 합법적 수단, 누구도 비난 못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선거제도 개정 논의까지 멈춰선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연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금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개혁을 발목 잡아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도대체 누구냐"고 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야3당이 공감대를 모은 패스트트랙 방안에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면서 "패스트트랙 제도도 불법이나 탈법이 아닌 합법적 수단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전례를 강조하는 한국당을 겨냥, "차이를 좁혀간다는 전제 위에 합의 정신이 있는 것"이라며 "방안도 없이 어깃장만 놓으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실종을 막기 위한 장치가 패스트트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심 의원은 "만약 신속처리 안건으로 하게 된다면 선거연령 인하 방안을 포함해 어렵지 않게 처리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실제로 추진할지에 대해선 "여야 4당이 논의 중이며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선거법 개정에 관한 한국당의 입장 제시를 우선 촉구하며 명분을 쌓는 한편 패스트트랙에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한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날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뒤 "민주당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고 패스트트랙 이후에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될 경우 실제로 처리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여야 4당 단일안을 만들 경우 민주당이 어떤 안을 제시할지에 관해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의원정수를 줄인다면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결론 대신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상황 파악을 한 뒤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