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응방향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로 전환

전북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

ⓒ전북도

전라북도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지방소멸’이라는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중앙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전환을 수용해 합계출산율 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로 정하고 21일,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해말, 정량적인 합계출산율과 국가주도의 출산장려 정책에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정책'으로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발표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그간의 일방적인 지원·홍보방식에서 탈피해서,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전북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적극 발굴·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에 포함할 첫째 내용으로는 향후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 증가로 구직 기회가 확대되고, 교육비·의료비 부담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공감이 가는 의견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다.

또, 2060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등 부정적으로 발표됐던 내용을 미래세대에게 좀 더 긍정적이면서 희망적인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홍보할 것인가를 연구용역을 통해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특히,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면서 전북도의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가 추진하려는 정책으로는 먼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책임 시스템을 가동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를 확보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와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최대80→ 90%)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10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초등돌봄센터를 2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금액도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며 “돌봄의 사회적 환경 개선과 여성과 청소년·아동 등 모든 사회계층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