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환경부 블랙리스트'…靑 반박에도 의혹 확산

검찰, 청와대 개입 정황 확보…靑 "블랙리스트 딱지 붙이지 말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확산일로다. 검찰 수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그는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장들을 조기에 사퇴시키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문건을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하던 환경부는 "김 전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동향 파악 자료를 만들어 준 적은 있다"고 입장을 바꿔 의혹을 키웠다.

여기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까지 찾아냈다. 검찰이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컴퓨터에 든 장관 전용 폴더에는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문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환경부 관계자들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환경부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건을 "이전 정권 블랙리스트와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며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닌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했다. 그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 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용어에 신중을 기해 달라.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이유로 "첫째 대상이 다르다"며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상이 민간인들을 목표로 한 반면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며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고 규모 차이를 강조했다. "이번 환경부 사건에서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은 5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대변인은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 등 부처의 공공기관 인사방향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감사를 벌이게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며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