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3인방' 징계 물 건너가나?

국회 윤리특위, '상정 대상' 이견으로 합의 불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놓고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명재 윤리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은 18일 오전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5.18 망언' 관련 의원들만 우선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서영교‧손혜원 의원 사건 등과 함께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박명재 위원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이 합의가 안됐다"며 "윤리위에 회부된 26건을 다룰지, 후반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된 후 회부된 8건을 다룰지, 5.18 발언 관련 3건만 다룰지 등을 놓고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26건으로, 후반기에 회부된 안건은 심재철·손혜원·서영교·김석기·최교일 의원 사건과 이번에 추가로 회부된 '5.18 망언' 관련 3인 등 총 8건이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5.18 발언과 관련해 3건만 우선 다루자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정 안건만 다룰 수 없기에 이미 들어온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루자고 했다"며 "회부 안건 전부를 상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했다.

논란 끝에 윤리특위는 28일 간사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확정하고 내달 7일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이 분리 처리를 주장하지만, 박 위원장은 "하반기에 회부된 8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포함된 8건을 통합해 논의할 경우,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내달 7일 전체회의를 연다고 해도 곧바로 징계 여부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상정된 안건은 1~2개월이 걸리는 자문위원회를 우선 거치게 된다. 이어 윤리위 징계소위를 열어 논의한 뒤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수순을 거친다.

또한 윤리위에 수사권이 없는 탓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 다만 박 위원장은 '5.18 망언' 사건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유명무실했다는 윤리특위가 이번만큼은 3당 간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고 자평했지만, 결국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신속한 징계를 바라는 여론과 달리 여야의 '밀당' 속에 이번에도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질지는 매우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