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기요금, 여름 수준으로 인상 검토

경기회복·한파로 전력수요 증가…국민 부담 가중 우려

최근 일부 산업의 경기 회복과 한파에 따른 전기난방수요로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겨울철 전기요금을 여름 수준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력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 12.1% 증가했다. 2008년 말 경제위기로 줄어들었던 산업용 전기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기온하락으로 전기난방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용도별 전력 판매량을 보면 전체 판매량의 5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의 증가율이 18.6%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1년 전인 2008년 12월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7.2% 줄어든데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지난해 광공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1994년 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철강(42.8%), 자동차(33.8%), 기계장비(24.%), 조립금속(22.7%) 등이 크게 올랐고 화학제품(16.8%), 반도체(11.9%), 섬유(11.7%), 석유정제(8.6%)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용 전기 이외에도 교육용(17.4%), 주택용(5.0%), 일반용(6.6%), 농사용(11.3%)에서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따라 계절별 전기 요금 체계를 여름과 겨울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수요 급증으로 발전 원가가 비싼 LNG, 석유 발전소의 가동이 증가하면서 한국전력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요금제에서는 산업ㆍ일반ㆍ교육용 요금의 경우 봄ㆍ가을 및 겨울 요금이 여름철(7~8월) 요금보다 15~23% 낮다.

지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요금 개편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겨울철 요율을 여름과 동일하게 올리고 봄ㆍ가을 요율은 더 낮춰 전체적인 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겨울철 요금을 여름 수준으로 높이면서 원가 이하의 차등 요금이 부과되는 주택ㆍ농사ㆍ가로등 전력 등에 대한 요금까지 함께 올리는 것이다.

지경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요금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시적인 한파로 난방수요가 늘어간 것을 이유로 '요금제 현실화'부터 들고 나오면서 일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여론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