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적폐' 장외 홍보전 맞대응 예고

"김경수 판결 모순점 알려나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 파문과 관련해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한 항의를 지속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함께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기로 대응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사법농단적폐청산대책위'는 3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왜곡된 판결에 대한 대응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파트로 두 가지 일을 하게 된다"고 투 트랙 대응 기조를 밝혔다.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판결문을 세밀히 분석해서 모순점과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겠다"며 "전국에 설명회를 하고 대국민 보고대회도 계획 중"이라고 장외 홍보전을 예고했다.

회의에는 김 지사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도 함께 했다. 오 변호사는 "어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김 지사의 무죄가) 입증됐음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보복성 판결'로 볼만한 정황이 짙더라도 재판 불복으로 비치는 발언이나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 있다.

한 의원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판결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상급심을 내다보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법관 탄핵" 등 감정섞인 표현들은 잦아들었다.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양승태 적폐 세력의 보복성 판결' 프레임을 밀고 나가면서도 사법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논의를 힘있게 가져가기 위해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편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이슈화하며 '정권 흔들기'에 나선 데 대해서도 방어선을 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