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재정격차 완화 건의

공동의장인 김영록 전남지사, 국회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동건의문 발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과 함께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난 29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 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 억제를 위한 수도권 규제총량제 준수, 중앙 정부의 기능 이양 시 재원의 동시 이양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전남도청

또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 명목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부지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을 야기해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건의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김영록 도지사는 공동건의문 발표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2006년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박명재(경북 포항) 의원과 함께 지난해 9월 제5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