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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포항정치권’ 대형국책사업 탈락 자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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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포항정치권’ 대형국책사업 탈락 자초 비판

영일만대교 예타면제 제외되자 지역정치권 역할론에 의문 제기

▲정부 예타면제에서 탈락한 동해안고속도로 노선도 ⓒ포항시
동해안고속도로를 포함한‘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정치권이 구심점 없이 ‘나홀로 유치행보’를 보인 것과 무관치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북도는 물론, 포항시 등 관련 자치단체와 여야 구분없이 단일된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지 못한 채 ‘제 각각의 행보’에만 치중함으로써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

영일만대교 사업의 예타면제 추진 등이 지역사회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은 박명재 의원이 공론화하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이달초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1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건의해 적극 검토중일 뿐만 아니라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영일만횡단대교건설 사업 예산 10억원을 국회에서 또다시 반영함으로써 그 실현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물거품이 될 뻔했던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을 201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억원을 반영시켜 재추진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이후 4년간에 걸쳐 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예산을 해마다 정부 예산에 반영해 그 실현 가능성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 의원들이 뜻을 같이해 동해안고속도로 사업 총공사비 7조 724억원 속에 포함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경북 1순위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공론화와 때를 같이해 포항시와 경북도의 사업신청, 각 기관의 대정부 활동이 활발했지만 단일화된 창구와 구심점 없이 각 기관 및 지역정치인들의 ‘개별플레이’만 난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북도는 해당사업의 파급력을 적극 홍보하고 관련 시장군수회의 등을 통해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보다 도내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성명을 낸 것이 고작이며 대정부 활동에 나서야 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 심의가 한창일 때 투자유치를 내세워 장기간 미국 등을 방문하고 있었다.


직접적인 사업당사자격인 포항시는 영덕, 울진 등 관련 자치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범도민 유치대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중앙정부에 전달하지 못한 채 이강덕 시장이 개별적으로 청와대와 관련부처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과 오중기 포항북구위원장도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의 개별라인을 통한 협조 요청에만 치중함으로써 비록 원외지만 여당 정치인으로서의 역할론에도 비판이 나온다.

포항시의회 또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서 채택 후 청와대 등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뜻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지역단체 중에서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건의서를 낸 것이 고작이었다.

이상회(66, 포항시 흥해읍)씨 등 시민들은“영일만대교 건설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지역정치인들이 자신의 치적홍보만 의식한 듯 '개별 플레이'를 함으로써 이번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실패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경북도는 물론, 포항시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 및 단계별 대응전략 등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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