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岸교류 활성화된다

중국 이어 대만도 WTO 가입

중국에 이어 대만이 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가입해 144번째 회원국이 됐다.
대만 정부는 WTO 공식가입에 즈음해 세계 무역 규범의 준수와 중국에 대한 개방을 선언하고 나섰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도 중국과 대만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경제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의 WTO 가입으로 대만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조치가 가시화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만의 제조업계는 지난 몇 년간 6백억 달러 이상을 홍콩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투자해 왔다.

대만은 지금까지 중국과 직접무역이나 운송, 대화 등 3통(通)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만이 사상 최악의 불경기를 맞자 중국에 있는 5만여 대만계 기업들은 3통 금지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로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WTO 가입으로 대만은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다른 나라들에게 개방한 것처럼 중국에도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총통은 중국과 3통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1국2체제 원칙을 우선 인정하라고 대만에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천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2% 마이너스 성장을 한 대만으로서는 중국처럼 저렴한 노동력과 대지를 활용하고, 서비스 산업과 연구개발 분야를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경제회복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대만 린신이(林信義) 경제부 장관은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대만은 신속히 수준을 높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천 총리는 지난 해 12월1일 총선에서 국민당에 압승을 거둔 후 경제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가 이끄는 민주진보당 내에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강하다.

지난 7월 뤼슈롄(呂秀蓮)부총통이 “ 중국이 대만 기업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민주진보당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개방 확대가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대만의 실업률은 4.5%에 달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 WTO 가입은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수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주로 농업 분야에서 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천 총리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대만을 장기불황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 총리는 지난 8월 개최한 정당 연합포럼에서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라는 대중국 투자 원칙이 “적극적 개방, 효율적 경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정책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대만 정부는 대만은행이 역외 지점을 통해 중국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DVD 플레이어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첨단제품 일부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WTO 가입을 계기로 대만 정부는 지급불능에 빠진 은행을 인수하고 금융권 재편을 추진하는 등 경제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만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지난 9월 8%에 달했으며 실제로는 이의 두 배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대만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자금유입이 더욱 증대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3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한에 여행을 허용한 것도 대만과 중국이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