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수현 실장 "보편 증세 고민한 적 없다"

"경제정책 3축 대통령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하면서도 복지정책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선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20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미 재정계획특위에서 전체적, 장기적 조세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했고 일부는 이미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보편적 증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집중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포용성장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가 필수적이지만, 보편적 증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의 과도한 보수적 세수추계가 재정확대나 증세 논의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에 내용적 왜곡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부인했다.

김 실장은 "세 개의 경제정책 기조는 전혀 전환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다"면서 "세 축의 경제 전략이 성공한 모습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란 틀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지금은 경기 하방 압력이 높은 상태라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시겠다는 뜻"이라며 "적어도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가도 좀 더 챙기실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책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 대해선 "고용 성과가 왜 미흡했는지는 구조적, 경기변동적 요인 등이 있을 수 있고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부동산 상황에 따라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에 "우리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안정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서민들에겐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은 어려움 있는 게 사실이기에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한 집값 안정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여러 측면이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 대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불만에 대해선 "세금 폭탄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최소한 집값 오른 만큼은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격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은 그보다 실질 가격이 더 낮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든 이 문제로 인해서 서민들이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부가 지난 12월부터 1월초까지 제일 중점을 뒀던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연착륙이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대책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연착륙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향후 최저임금에 대해 좀 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둔 가운데, 김 실장은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도 강력한 한국 경제의 파트너"라고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노총 및 비정규직 단체들과도 만나고 있다면서 "저희 노력을 설명드리고 그쪽에서 적절히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한편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논란의 배경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투기, 가격 급등을 굉장히 우려했고, 이를 도시재생 사업구역 선정에도 반영할 뿐 아니라 사업이 진행하다가 과도하게 가격이 오르면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로 해놨다"며 "전국적으로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