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들이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거가대교 통행료 50% 인하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거가대교 운영사업자인 GK해상도로(주)가 운영수익 외에 별도의 이자수익까지 남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장은 지난 7일 거가대교 통행료 운영수익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낸 김 소장은 지난 2010년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의 부당성을 알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 소장이 공개한 통행료 운영수익은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주)의 2017년 결산현황 자료를 근거로 했다.
GK해상도로(주)의 지분은 KBGK해상도로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 100% 소유하고 있다.
김 소장이 공개한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거가대교의 통행료 운영수익은 829억 원이었으며 경남도와 부산시로 부터 운영수익보조금 566억 원을 지원받아 영업수익이 1천403억 원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거가대교 운영을 통한 2017년 당기 순이익은 190억 원이다.
김 소장은 “2017년 829억 원의 통행료를 받고도 경남도와 부산시에서 보조금으로 566억 원을 지원 받아 순이익 190억 원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거가대교 건설에 쓰인 대출이자 상환문제도 꼬집었다. 거가대교 운영과 관련한 대출금은 모두 1조4천355억 원이다.
이중에는 국민은행 외 15개 금융사로부터 기준금리 +1.1%로 3천482억 원, 교보생명 외 12개 기관으로부터 3천482억 원을 4.4%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21억 원을 기준금리 +1%, 산업기반신보제칠차 유동화 전문(유)로부터 35억 원을 3.584%로 대출받았다.
김 소장은 이와 별도로 “거가대교 운영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 KBGK해상도로 특별자산투자신탁 2호에서 기준금리 +3.51%와 +4.01%로 4천269억 원을 대출받아, 2017년에만 249억 원을 이자비용으로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는데, 기존 대출금은 기준금리를 2.36%를 적용하지만 자신들의 대출금에는 후순위채라는 이유를 붙여 2.73%의 기준금리를 적용했다는 것.
김 소장은 “기준금리 적용에서 결국 자사 대출금에 대해서는 6.74%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높기도 하고 재협약 당시 협약한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 고 말했다.
“2013년 재협약 당시 운영사가 제시한 것은(기준금리 : 5년만기 국고채(고정 50% : 변동 50%), (가산금리 : 평균 1.60%(고정 1.85%, 변동 1.35%)로 되어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9%에 불과하지만 6.74%를 적용해 지출한 것은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 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KBGK해상도로 사모펀드 자산투자신탁은 2017년에만 운영수익 190억원 외에 이자수익 249억원을 보태 439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했다.
김 소장은 거가대교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까지 받으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거제시민은 40년 동안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800원과 비교하면 거가대교 통행료가 무려 km당 21.8배가 비싸고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의 통행료 5천500원과 비교해도 km당 4.7배가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처지라고 개탄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방법으로는 ▲민자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실사를 통한 통행료 산출 ▲부산시와 경남도 기채발행 운영권 인수 ▲군사목적의 침매터널에 대한 정부부담금 증액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국도 승격 등을 제시했다.
거제시민들은 통행료 인하 국민청원에 이어 지난 12월 18일부터는 거가요금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8.2km 거가대교(침매터널 포함)는 2010년 12월 개통돼 대우건설 등에서 운영하다가 2013년 11월 기존 MRG방식(최소운영수익보장)에서 SCS(이차보전 방식)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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