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는 기업에 '징벌적 패널티'를

[민교협의 시선] 인공지능시대의 산업재해

안전 후진국 한국의 산업재해 실태

2018년 12월 10일 24세 김용균 청년은 대량생산시스템의 상징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몸이 두 개로 갈라져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한국의 산업재해는 2014년 세월호 참사이후에 안전문제의 사회적 인식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

2015년 현재 만 명당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수는 0.53명이다. 같은 해 영국은 0.04명, 독일은 0.15명, 일본은 0.17명, 미국은 0.35명이었다(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한국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영국보다 13.3배, 독일보다 3.5배, 일본보다 3.1배, 미국보다도 1.5배에 달한다. 주목해야할 점은 2015년 이후 한국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의 감소추세가 멈추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1998년의 2.19명에 비해 2015년에 0.53명으로 사분의 일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0.53명, 2017년 0.52명으로 정체됐다. 2018년 6월말 현재는 0.27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0.5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6월말 현재 1,073명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2017년은 10.1%, 2018년은 8.4%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발생자수도 증가추세이다. 2016년 7,876명, 2017년 9,183명, 2018년 6월말 현재 5,280명으로, 전년대비 2017년은 16.6%, 2018년은 23.6% 증가했다.

촛불혁명이후에 오히려 증가한 산업재해 실태는 안전후진국 한국의 참담한 민낯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

'산업혁명'시대의 산업재해와 사회적 책임으로의 전환

산업재해율이 낮은 영국은 산업혁명시대인 1802년에 면직공장주 로버트 필(Robert Peel, 1750-1830)이 후에 수상이 된 아들과 함께 ‘도제의 건강 및 덕성보호법’을 발의하여 산업재해의 사회적 책임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이영석, 산업혁명과 노동정책, 한울, 1994; 이영석, 공장의 역사, 푸른역사, 2012).

로버트 필은 의사 토머스 퍼시빌(Thomas Percival, 1740-1804)이 맨체스터 소재 면직공장의 전염병 실태를 조사하여 얻은 결과에 접하여 법안발의를 행동으로 옮겼다. 이 행동은 1833년에 9세 미만 아동노동금지, 18세 미만 연소자 야간 및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 금지, 아동의 학교교육, 감독관제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영제국 공장 아동 및 연소자의 노동규제법’ 이른바 공장법(Factory Law)의 공포로 결실을 맺었다. 로버트 필의 행동은 현재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법의 기원이 되는 공장법이 다른 나라에도 제정되도록 영향을 미쳐 산업재해가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시발점을 만들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 당시부터 산업재해율이 낮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회, 개혁가, 노동자집단의 역할에 의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자본가의 합의가 없었다면 그 사회적 합의는 안정적이지 못했을 것이다(송병건, 산업재해의 탄생: 직업병과 사고에 대한 산업사회 영국의 대응, 1750-1900, 해남, 2015; 서평: 선재원, 경제사학 제59호, 2015).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로버트 필처럼 선구적인 자본가에 의해 시작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되고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합의를 위반한 자본가에 대해 엄정한 패널티가 부여되어야 한다.

패널티 없는 한국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관련기사 : 文대통령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점검하라" 프레시안, 2018. 12. 17.).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의 외주화 방지와 더불어, 산업재해 직접 책임자와 지휘계통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패널티 없는 한국사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확대로 전환하여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었다(☞관련기사 : 또 ‘좌회전 깜빡이를 켠 우회전’? 체중감량과 체질개선”, [민교협의 시선] 프레시안 2018.7.16.).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의 전환은 자본가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켜 2019년의 산업재해율이 더욱 상승할 것에 틀림없다. 눈부신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이라 자부하는 자본가 또는 경영자가 자신들의 오명을 씻으려면, 로버트 필의 행동에 동참해야할 것이다.

* 본 칼럼은 민교협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필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