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전북도민회,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성명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재경전북도민회가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전라북도

재경전북도민회는 24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이날 오전, 서울장학숙 1층 사무실에서 전북 도내 14개 시·군 향우회 사무총장과 여성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은 “새만금 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당장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항 건설을 막는 것은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경전북도민회 참석자들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잼버리 유치’와 ‘새만금개발청 이전’ 등을 계기로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됐는데 핵심 인프라인 공항 건설이 미뤄져 물거품이 된다면 가뜩이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경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성 명 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합니다.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물류와 교통의 허브이자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2백만 전라북도민과 3백5십만 전라북도출향도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일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사업이 개발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전북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애증이 교차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전북도민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을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새만금을 직접 방문하여 환황해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신 바 있으며, 또한 새만금개발공사 출범과 개발청의 새만금 지역 이전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선 선포 등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고 많은 전북도민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돼야 할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절차상 이유를 들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균형발전에 역행이며, 또다시 꿈만 꾸어야 하는 새만금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 또한 장담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연은 항공오지로 전락한 전북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줄 것이며, 우리 전북이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상용차 산업,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대규모 국가 행사 유치는 물론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에도 어려움을 가져와 산업시대의 낙후된 경제적 한을 풀어 보려는 전북도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전라북도 재경도민회 모두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8. 12. 24.
재경전북도민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