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김대중 위원장, 기관 특성과 규모 고려 추후 대상기관 확대

ⓒ 김대중 운영위원장

전북도의회는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전라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인사 청문 협약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부터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행자위·환복위원 각 2명, 농경위·문건위원 각 1명, 법률가·시민단체·학계 각 1명 등 9인으로 인사청문 T/F팀을 구성해 여러차례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해 왔다.

자산규모와 조직 및 인력, 기관장 임기와 타 시도 인사청문 검증비율 등을 참고해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진흥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8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안을 만들었다.

전북도의회는 집행부와 이달들어 두차례의 회의를 갖고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을 청문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생물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이 제외된 사유는 경제통상진흥원은 강원도에서 인상청문을 실시하다가 실효성 부족 등으로 금년부터 제외됐고, 생물산업진흥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만 시행하고 있는데 규모면에서 전북 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적은데다 원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내년 2월 정도에 개정될 예정이므로 청문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 3개 기관은 청문대상에서 제외됐다.

21일 전북도의회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15개 출연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의 청문은 검증비율이 33.3%로 타 시도와 비교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15개 모든 기관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지만 첫 걸음이니까 우선 5개 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앞으로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집행부와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음 주까지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한 후 내년(2019년) 1월초에 정식 협약식을 체결해 인사청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