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는 21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미래의 땅 새만금을 세계 물류와 교통의 허브이자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하늘길을 확보하는 것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조기 건설에 나서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시군정책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 용역결과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됐고, 부지가 마련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과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 사업이 아닌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당시 세계인에게 국제공항 이용을 약속한 바 있는 '세계인과의 약속이라는 점' 등을 예타면제 사유로 제시 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전북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채택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달될 계획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열망하는 200만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이날 전북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시·군 협조사항으로 202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협조방안을 논의했으며,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다짐했다.
한편, 시·군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북도에 건의한 내용은 번영로(전군도로) 벚꽃길 명품화 사업 추진(전주시)을 비롯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업체 유치와 참여 우대방안 강구(군산시), 말산업 특구사업 추진(익산시), 전라북도 수소경제 중심산업 육성(완주군)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예타면제)」선정 촉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 사업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을 세계 물류와 교통의 허브이자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 키워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무역과 교류의 성패는 ‘길’에 달렸다. 길이 뚫리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목표도 한낱 꿈에 불과하다. 그런데 새만금의 길은 어떠한가. 이전에 비하면 나아졌다지만 20년을 오매불망 기다려 온 도민들에게는 여전히 답답하고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사업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도로, 항만, 항공 등 새만금의 길이 빠르게 열려야 한다. 새만금의 길이 세계를 향해 사통팔달로 확실히 뚫릴 때 새만금의 잠재력도 극대화된다. 특히 가장 신속하게, 또 가장 편리하게 세계와 연결되는 하늘길의 확보야말로 ‘동북아 경제 중심지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지사와 시장·군수 일동은 200만 전북도민을 대표하여 도로, 항만, 항공 등 새만금의 길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항 조기 건설에 나서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 드린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사유 역시 매우 명백하고 충분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첫째, 국토부 용역 조사 결과 항공 수요가 분명히 입증됐고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둘째, 공항 건설 예정지는 국․공유지로 용지매입이 불필요하며 민원이 발생할 이유도 없어 신속하게 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
셋째, 내부개발 가속화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4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기업 유치 의향 성과를 이뤄낸 새만금 내 투자유치를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넷째, 새만금 국제공항은 신규 사업이 아닌 기 추진사업이라는 점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착공 시기 조정으로 일시 중단되어야만 했던 김제공항(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인과의 약속이다.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당시 우리는 세계인에게 국제공항 이용을 약속한 바 있다. 새만금 공항의 조기 건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새만금의 역동성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내 교통물류 SOC 확충은 산업화 과정의 오랜 소외와 낙후, 군산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전북도민을 일어서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조기 추진을 거듭 요청하며, 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확보, 전북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될 수 있기를 재차 건의 드린다.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마시기를 중앙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린다.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전 주 시 장 김승수, 군 산 시 장 강임준, 익 산 시 장 정헌율, 정 읍 시 장 유진섭,
남 원 시 장 이환주, 김 제 시 장 박준배, 완 주 군 수 박성일, 진 안 군 수 이항로, 무 주 군 수 황인홍,
장 수 군 수 장영수, 임 실 군 수 심 민, 순 창 군 수 황숙주, 고 창 군 수 유기상, 부 안 군 수 권익현
2018년 12월 21일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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