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반발…"MB 정부, '날치기' 없인 아무것도 못하나"

"한나라당 예산안 강행 처리 때 정권 심판 투쟁 벌일 것"

신년을 하루 앞둔 31일, 한나라당이 2010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데 이어 이날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안팎에서는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한 72시간 비상 국민 행동'을 벌이고 있는 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또다시 날치기 시도를 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은 오늘 아침 흡혈귀처럼 복지 예산을 빨아들인 4대강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도대체 이 정부는 날치기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도 펼칠 수 없는 '날치기 정권'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서 "만약 한나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대강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4대강 삽질'은 결국 정부의 무덤을 파는 삽질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30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추미애 의원은 소속 정당의 의원마저 배제하고 날치기 전문 정당 한나라당과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며 "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주역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더니, 이제는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금 국회는 청와대의 거수기이자 상습 날치기꾼들의 집합 장소가 돼 버렸다"며 "국회는 가슴이 타 들어가는 농민들의 쌀값 대란 해결 요구도, 등록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도, 미래가 막막한 청년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 요구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용산 학살로 시작해서 반환경·반서민·반노동 법안 날치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사흘 동안 '72시간 비상 국민 행동'을 벌여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을 강행 처리하면 곧바로 이에 대한 대규모 규탄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