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000만 원 시대'…국회가 '종지부' 찍을 수 있을까?

여야 힘 겨루기 계속…'등록금 상한 방법' 놓고 첨예한 대립

'MB표 친서민 정책'의 대표 상품으로 꼽혀 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놓고 여야의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대학생들이 이 제도의 전면 수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사흘째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30일 성명을 내고 "등록금 상한제가 포함되지 않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의미가 없으며, 만약 이 제도가 무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상한제 '물밑 교섭' 중인 여야

대학생들이 '등록금 상한제'를 요구하며 농성까지 벌이는 이유는 이미 1000만 원대까지 치솟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를 대로 올라버린 등록금을 다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6퍼센트 안팎의 높은 이자율과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상환 기준 소득을 정하는 등,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대학생들의 요구에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등록금 상한제 없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당장 이종걸 교과위원장(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30일까지 이 법안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등록금 상한제'는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버티기'가 계속되자 한나라당은 결국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동의했지만, 이를 국·공립대에만 적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협상을 위해 사립대에서의 상한제 적용을 2~3년 정도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 위원장은 "국내 대학의 80퍼센트가 사립대"라며 '불가' 입장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 지난 17일 열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방안 수정 촉구 대회'에서 대학생들과 교과위 야당 의원들이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등록금 상한'을 정하는 방법 역시 쟁점이다. 일부 교과위원들은 타협안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제안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내로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사립대의 경우 제한하지는 않되 1.5배를 넘을 경우 인상 근거를 밝히고 초과되는 금액만큼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제한한다.

그러나 이종걸 위원장은 이 방안 역시 고액의 등록금에 대한 제동 장치가 될 수 없다며 '등록금 액수 상한제'를 고수하는 실정이다. 이는 등록금 책정시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 '최대 국면'…등록금 상한제 시행해야"

30일 이종걸 위원장은 교과위원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진행 중인 대학생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위원장으로서 절박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호소한다"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등록금 상승을 고착화시킬 것이 뻔하다. 대학생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금 액수 상한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숙명여대 강보람 총학생회장도 "현재 정부 여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인상률 상한제는 초고액의 등록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상태에서 매년 물가인상률 정도의 인상을 용인해주는 것으로 실효성이 전무하다"며 "올해 많은 학교에서 등록금이 동결됐고, 내년에도 여러 대학이 동결을 결정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상률 상한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등록금넷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록금 액수 상한제에 있다"며 "이미 교과위에는 오래 전부터 등록금 액수 상한제 내용을 담은 안민석·권영길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정부가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 대학생이 17일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꼬집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날 이종걸 위원장은 "지금 등록금 문제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무산이냐 대폭 수정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도입이 무산된다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위원장의 '버티기'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이유에서 교과위를 '불량 상임위'로 지목해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등록금넷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쳐온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그동안 외면해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국회 막판에 밀어붙이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위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짝퉁' 등록금 후불제"라며 △전 대학에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것 △폐지된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을 유지·확대할 것 △이자율을 정책 금리인 3퍼센트 이하로 책정하고 단리로 적용할 것 △저소득층 생활 지원비 지급 기준에서 수능 등급을 폐지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