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전체 수석과 부처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균 씨는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공기업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새벽에 석탄 운송 설비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 기계 장치에 몸이 끼어 지난 11일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이던 김 씨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며 든 손팻말에는 '불법 파견 없애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청업체에서 2인 1조로 일한다는 안전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씨의 죽음과 더불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언급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 5사의 40%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들 77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긴 발전소 안전 사고 346건 중에 97%인 337건에서 하청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 사망 노동자 40명 중 92%인 37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6월 구의역 사고를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의역은 지상의 세월호였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스크린도어 안전 관리 업무가 외주화됐음을 지적하며 "새누리당 정권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마저 효율성과 수익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도록 몰아갔다. 최소한 안전과 관련한 업무만큼은 직접 고용 정규직이 맡아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도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일은 정권 교체 후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가 됐다"고 다짐했었다.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하면 보완 조치 강구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 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보완 조치'란 노동계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이원화,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속도 조절'뿐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된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한선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의 상한선을 정부가 정해주는 이중 제동 장치를 도입하는 안이라, 노동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연장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한다"며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밖에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하고, 포괄적인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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