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일부 정책이 경제가 어려워진 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혁신성장을 했지만 성과가 더뎠고 소득주도성장도 내용상 방향은 맞지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 등의 정책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일부 정책이 문제가 있냐는 질문을 하자, 홍 후보자는 "두 정책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재편되도록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의미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현장에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논란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정할 내용"이라면서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6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방점을 찍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를 향해선 "주52시간 노동의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노동계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심상정 "소득주도 성장 유지된다는 희망고문하지 말아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홍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조는 걸개 수준으로 남기고 이미 내용은 말머리를 돌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홍 후보자와 설전을 주고받았다.
심 의원은 "유승민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에서 무엇이 잘못된 정책이냐고 질문했을 때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인상을 말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딱 그 두 가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일하게 한 그 두 가지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다면 실패를 인정하라. 공약이 유지된다는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주 40시간에 12시간 잔업을 허용하는 법이 2003년에 통과됐는데, 정부 지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한 지 15년이 됐다"며 "15년 동안 무력화했다가 올해 정상화했는데 이것도 급격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는 등 속도조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얼마 전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폭력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합의를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후퇴를 가리기 위해서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나쁜 정치 공세"라며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늘리려고 하는 것은 필요 업종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손실되는 임금에 대한 보전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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