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깜깜이’국회 예산안 심사 반대 1인 시위

밀실심사는 국민에 대한 도리 아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필요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깜깜이’식 예산안 심사를 반대하고 소외된 지역 예산을 배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1인 시위에서 국회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470조5000억원에 달하는 2019년도 ‘슈퍼 예산’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비공개 심사되는 것을 정면 비판했다.

소소위는 국회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여야3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장할 것과 증·감액 각 단계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일요일인 2일 예결위 소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청 3층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 말이 많았는데 변하는 것이 없다”며 “밀실 심사를 하다보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일부 의원들만 증액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으니 의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부당하게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