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중심 분권모델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첫 시동

민선 7기 맞아 수평적 동반관계 선언, 권한 및 예산 맞춤형 편성 원칙

자치구 중심의 부산형 분권모델 실현을 위한 '부산시 최고정책회의'가 첫 문을 열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14개 자치구 단체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첫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민선 7기를 맞아 지금까지 권한이나 예산 등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관계를 수평적 동반관계로 선언하고 자치구 중심으로 정책을 논의하는 부산형 분권모델이다.

▲ 2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모습. ⓒ프레시안

특히 최근 부산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자치구 재원부담 확대에 대해 사전소통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권한과 예산 편성 시 자치구 맞춤형 편성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부산시장과 구청장들이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공유와 논의를 진행하는 상설회의체인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반기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시 최고정책회의 합의문'을 채택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구정의 초당적으로 협력,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부산형 분권모델 개척. 민선7기 첫 목표를 '아이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만들기'로 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 전격합의, 최고정책회의 정기적 개최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거돈 시장은 "시와 구·군이 일방적인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로 권한과 예산, 정보 등을 나누겠다"며 "앞으로는 모든 행정에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될 것이며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