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만 ‘비행시험장’ 추진, 주민 반발 ‘여의도 쟁점’ 급부상

주민대책위 “20년 주민 희생 개발 간척지 다른 목적 사용 추진은 국가폭력”

국토부·산자부·고흥군이 11월 착공을 예정으로 고흥만과 득량만 일대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이 주민들의 격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발목이 잡혔다.

주민들은 ‘고흥만 비행시험장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최근 여의도를 방문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업 철회를 촉구하면서 비행시험장 파문은 지역의 쟁점을 떠나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주민대책위는 지난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낙연 총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주민들은 “농경지를 확장하겠다며 20여년에 걸친 주민 희생으로 완공된 목적시설을 다시 몇 년 만에 비행시험장으로 만들어 농지를 빼앗아 가겠다는 발상이 정상인가”라고 되물으며 “고흥만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경작권·분양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 또한 전남 지사 시절 비행시험장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전력이 있기에 주민대책위의 탄원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어족자원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며 20여년의 개간사업 끝에 완공된 고흥만 간척지에 다시 '비행성능시험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지를 경작하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사진은 사업추진 부지인 고흥만 간척지 일대)ⓒ프레시안

쟁점이 된 사업대상 농경지는 농경지 확장을 목표로 1991년 4천억원을 투입해 2012년 완공한 고흥만 간척지다.

그러나 주민들이 간척지 농사를 시작한 3년만인 2015년에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국가종합비행시험장’ 건설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 집단반발의 불씨가 지펴졌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우주항공기술개발 가속화, 상주인력과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다”고 말하며 “안전문제, 소음문제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도 환경평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며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어족자원이 30% 이상 고갈되는 생존 위기 속에서도 농경지가 늘어난다는 희망으로 20년을 견뎠는데, 완공된지 3년만에 비행시험장 건설을 추진한 국가폭력에 다름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상식 밖 정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주민대책위에서 활동중인 장준환씨는 “군이 일자리 창출 운운하지만 비행시험장 생긴다고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겠냐”고 말하며 “설령 일자리가 만들어진들 항공 산업 일자리가 주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한편, 비행시험장 사업 추진은 현재 총리실이 국토부와 산자부에 대책위 탄원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업의 최종 승인권한을 지닌 부산항공청은 아직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