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밥그릇 싸움'에 마비된 국회 예산심사

이용호 의원, 여야 3당 먼저 비교섭단체 몫 1석 보장해야

ⓒ이용호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은 20일 논평을 내고, 여야 3당은 밥그릇 싸움 중지하고 예산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 의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논평에서 "여야가 예산조정소위 1석을 놓고 싸우는 바람에 국회가 올스톱(All-stop)됐다"며 "교섭단체간 밥그릇 싸움에 예산심사가 통째로 마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적 총 299명 의원 가운데 비 교섭단체는 28명으로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여야 3당은 먼저 비교섭단체 몫 1석을 보장한 후에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비교섭을 한 명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은 각 의원이 가진 국민의 대표성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며, 협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몽니"라고 비판했다.

또, "바른미래당이 2석을 요구하는 것도 욕심"이라면서 국회내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 1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예산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당장 소위를 꾸린다고 해도 심사 기한이 2주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중재에 나서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