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APEC 정상회의에서 "포용국가" 비전 강조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은 전세계적 문제…'배제하지 않는 포용' 추구"

문재인 대통령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발언에서 '포용적 성장' 기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며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국회에서 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정책실장인 김수현 실장도 자신의 역할은 포용국가 비전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실장 인선은 물론 포용국가 기조 또한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발언 직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외환시장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IMF가 신흥국들이 거시건전성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계경제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충분한 대출 재원을 확보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잘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라가르드 총재에게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세계경제가 다시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최근 외환 채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외 채무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로 짧게 발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보호무역주의 이슈와 관련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불균형적 성장으로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외경제 영향을 크게 받는 신흥 개도국과 개방통상국들에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IMF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올해 연차총회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신(新)다자주의'를 주창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WTO 개혁에 여러 국가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의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