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민간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를 일괄 10% 절감해 3대 무상복지정책 등 주요 시책사업에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보조금 한도 준수와 지방보조금 절감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에대해 시민 복지와 도시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보다 집중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액을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삭감 하지 않고 적정금액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조금 성과평가 시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정산검사서를 시청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렇게 절감된 예산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3대 무상복지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 저출산극복 등을 위한 시책사업과 각종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간보조금에 대한 신규 및 증액 요구가 많았지만, 저출산, 인구감소, 지역경기 침체 등 도시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시정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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